2005년04월24일 7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중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사회복귀에 용이하고 정기형의 엄격성을 보완한다.
- ②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,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,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, 유기형에 있어서는 형기의 1/3을 경과한 자에게 적용된다.
- ④ 가석방으로 출소한 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